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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치매 국가 책임제 총정리] 치매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국가의 약속

by 탐록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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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이미지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우리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공공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든든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란?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예방부터 조기 진단, 치료, 돌봄, 가족 지원까지
치매 관리의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의 불안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내용

1. 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 및 운영

  • 2025년 기준,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 상담, 검진, 사례관리,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무료 제공
  • 치매 의심 증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이미지

 

 

2. 조기검진 및 진단 지원

  • 만 60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선별검사 실시
  •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진단검사까지 연계
  • 조기 진단을 통해 치료 시기를 앞당기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목적

3. 장기요양등급 우선 심사 및 수급 지원

  • 치매 진단 시,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우선 심사
  • 등급 판정 후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방문간호 등의 혜택을 월 최대 230만 6,400원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보기

 

4. 돌봄과 가족 지원 강화

  •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 (연 6일 최대 30시간 돌봄 지원)
  • 치매 가족 대상으로 심리상담, 교육, 자조모임 운영
  • 가족의 심리적·육체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함

2025년 달라진 주요 지원금 및 서비스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월기준)
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방문 요양 등 최대 230만 6,400원
치매치료 관리비 중증치매약제비 지원 월 3만 원, 연 36만 원 이내
치매가족휴가제 단기 돌봄 이용권 제공 연 최대 30시간 (6일)
치매검사비 치매 선별검사 및 정밀검사 전액 무료
치매전문요양병원 입소 시 감면 혜택 입소비 일부 감면

지원방법

① 가까운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방문
→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지참, 초기상담 진행

 

② 치매 선별검사 및 정밀검사 시행
→ 인지기능 저하 판단 시, 병원 연계

 

③ 장기요양 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방문 조사 진행

 

④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등급에 따라 재가/시설 서비스 연결, 가족지원 연계

 

 

 

장기요양보험 관련 이미지

 

 


가족에게 드리는 따뜻한 위로 한 마디

치매라는 단어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함께 지켜주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치매 환자와 가족의 존엄을 지켜주는 약속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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